개방형직위(광역교통경제과장)

안내 자료

2025. 3.

국토교통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원/현원)
						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경제과					광역시설정책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환승과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광역교통경제과					7 / 6				1 / 1					3 / 3			3 / 1					0 / 3

□ 예산 : 2,375억원

(단위 : 억 원)

사 업 명	'24년 예산 (A)	'25년 예산 (B)	증감		비고
			(B-A)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35	2,375	1,640	223.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220	0	△220		‘24.4 사업종료

□ 소관법령

○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훈령)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Ⅱ. 광역교통경제과장 주요 업무 내용

◈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및 통합교통서비스(K-MaaS) 추진, 수도권 전철 운송기관 연락운임 정산, 광역전철 및 광역버스 요금 관리, 광역교통통계 구축 등에 관한 총괄 업무 수행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서민·청년 등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4.30)를 대폭 개선한 K-패스* 사업 시행 중(‘24.5.1~)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의 정률(20~53%)을 60회까지 지원(1일 2회)

ㅇ 보다 많은 국민들이 K-패스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혜택 확대 및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추진

□ 통합교통서비스(K-MaaS*)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MaaS(마스): Moblity as a Service

ㅇ 철도·항공 등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하나의 앱으로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MaaS(K-MaaS) 시범사업 추진 중

ㅇ 교통수단 확대 및 관광·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사업자 참여 등을 통해 K-MaaS 서비스 활성화 추진

□ 대도시권 통합요금체계 총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권별 통합요금체계 운영을 확대·지원하고, 환승손실 분담 갈등 등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조정

- 통합요금제 확대로 인해 이해당사자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갈등 조정 추진

□  수도권 전철기관 연락운임 정산·검증·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ㅇ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간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정산협의체* 운영

* 대광위 + 수도권 전철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철도, 의정부경량철도,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김포시)

- 기관간 갈등 방지 및 경영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1년 단위의 주기적 정산체계 도입하여 매년 정산·검증 공동용역 추진

* (’18~‘21년분) ’23.10 최종정산, (’22년분) ‘24.11 최종정산, (’23년분) 공동용역 추진 중

□ 광역버스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에 관한 사항

ㅇ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운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금에 대하여 물가 당국과 협의 추진

□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지표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매년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의 통행량, 통행시간, 혼잡도 등 통계자료를 빅데이터(모바일, 네비게이션 등) 기반으로 DB화하는 광역교통조사 실시

ㅇ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를 광역교통 관점에서 개발하여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축, 특별대책지구를 대상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ㅇ 광역교통 시행계획, 개선대책, 특별대책 수립·시행 등에 광역교통조사 통계 DB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활용하여 정책효과 제고

Ⅲ. 광역교통경제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K-패스 사업 이용자 혜택 확대 및 편의 증진 추진

□ K-패스* 운영 및 이용자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 등 추진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정률(20~53%)을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지원

** (환급률)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다자녀2자녀-30%, 다자녀3자녀이상-50%

ㅇ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 추가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K-패스 기반의 지자체 연계 사업(지역특화패스) 지속 추진 등

ㅇ 누구나 쉽게 K-패스에 가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지속 추진

- 노인·외국인 등 대중교통 및 모바일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앱 시인성 개선, 외국어 지원 등 적극 검토

2		K-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 활성화

□ 철도·버스·항공·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K-MaaS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ㅇ 운송수단 확대, 교통데이터 추가 연계, 다양한 플랫폼사업자 추가 등을 통해 K-MaaS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교통 서비스 외 관광·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방안 검토하여, 다양한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K-MaaS 플랫폼 활성화 추진

3		수도권 전철기관 연락운임 정산·검증 및 관계기관 갈등 조정

□ 대광위가 참여·주도하는 정산협의체를 통해 정산 지연 최소화 및 합리적인 정산규칙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ㅇ ‘23년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공동용역* 추진 및 정산협의체 운영 중

* (14개 기관) 대광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철도, 의정부경량철도,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김포시, 남서울경전철

ㅇ 기관간 갈등 방지 및 경영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정산 주기 단축 검토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

4		광역전철 및 광역버스 요금 관계기관 협의

□ ｢철도사업법*｣에 따라 광역전철 요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추진

* 운송사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운임 상한(기재부 사전 협의 필요)의 범위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

ㅇ 요금 인상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규모·시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운송기관, 기재부, 지자체 등) 협의 추진

□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광역급행 및 직행좌석형 중 대광위 발급 면허 버스의 운임·요율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물가당국 협의

ㅇ 물가당국 정책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규모·시기 검토 사전협의

<운임조정 절차>

조정신청	⇨	운심위	⇨	사전협의	⇨	결정	⇨	신고	⇨	신고수리
사업자		대광위		대광위-기재부		대광위		사업자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