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년 사업설명 자료

Ⅰ. 개 요

□ 공단 개요

◦ (근 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설립일) 2014년 1월 1일

◦ (설립목적)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연혁

- (’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 13개)

- (’05년 3월) 시장경영진흥원 설립

- (’06년 5월)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 (’11년 8월)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 (’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소상공인·시장경영진흥원 통합)

- (’15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 (’24년 2월)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유형 변경

◦ 조직 및 인력

- (조직) 7본부, 1연구소, 23실 (41팀)

* 8개 지역본부, 77개 지역센터

- (인력) 정원 853명 (’25.4.15. 기준, 비정규지 미포함)

◦ 예산 : 5조 845억원

* 경상사업 : 1조2460억원, 융자 : 3조770억원, 기관운영 : 685억원

□ 예산현황

◦ ’25년 5조 845억 원으로 ’24년 대비 1,948억 증가 (4% 증액)

* 12개 세부사업, 34개 내역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4 예산 (A)	’25 예산 (B)	증감
			(B-A)	%
총 계	4,889,649	5,084,540	194,891	4.0
【경상사업】	1,113,608	1,245,990	132,382	11.9
1.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52,353	83,372	31,019	59.2
2. 소상공인성장지원	280,599	249,309	△44,576	△15.2
3. 소공인특화지원	29,670	117,870	88,200	297.3
4. 소상공인재기지원	179,594	274,806	108,498	65.2
5. 소상공인지원인프라	11,788	7,454	△4,334	△36.8
6.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36,640	48,495	△88,145	△64.5
7.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구축	2,345	2,345	-	전년동
8.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0,619	462,339	41,720	9.9
【융자사업】	3,710,000	3,770,000	60,000	1.6
1.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70,000	60,000	1.6
【기금운영비】	66,041	68,550	2,509	3.8
1. 소진기금인건비	49,380	51,843	2,463	5.0
2. 소진기금기본경비	9,184	9,358	174	1.9
3. 소진기금정보화경비	7,477	7,349	△128	△1.7

Ⅱ. 세부사업설명

Ⅰ 경상사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 공단 전용교육장(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을 통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

- 예비창업자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단계별 맞춤 멘토링, 피칭대회를 통해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창업준비공간 제공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 활성화 거점인 라이콘(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타운 구축

* 현재 3개소(대전, 부산, 강릉) 완료 → 대구, 청주 신규 확대

◦ (혁신 소상공인 도약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개방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을 지원

- 강한소상공인육성 : 빌딩 프로그램,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 모델 개발 및 자금조달지원

* 펀딩유형 : 대출형(배당금+이자), 증권형, 후원형(후원, 기부금)

- 로컬크리에이터육성 및 로컬브랜드창출 :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상권 참여자 간의 협업 모델 지원(골목산업화)

□ 소상공인 성장지원

◦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경영혁신, 법・제도 등 다양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된 경영개선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소상공인 중심의 동네단위 유통망 구축 및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에 최적화된 유통망 구축

- 동네수퍼 중심으로 점포 컨설팅 및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구축

- 중소유통물류센터 대상으로 유통물류시스템 지원, 물류효율화 지원, 공동구매, 자체 브랜드(PB) 제작 지원 등 등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소상공인 협업화를 통한 원가절감,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자생력 제고로 경제적 양극화 극복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동협업사업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

◦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소상공인 정책연구·조사, 현안대응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소 운영

- 소상공인 마스터DB를 구축하고 통계 데이터 기반의 속보성 지수지표 모델개발 및 운영, 기타 국가승인통계 운영

* 소상공인실태조사(매년),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BSI) (매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실태조사(매년), 상가임대차실태조사(격년) 4종 운영

□ 소공인특화지원

◦ (판로개척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 33백만원, 국비 80%, 290개사

◦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 10백만원, 국비 70%, 450개사

- (에너지효율개선)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 교체 비용 지원

* 6백만원, 국비 70%, 1,250개사

◦ (지역 소공인 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직접지구 포함)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컨설팅, 공동장비·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

-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317백만원, 국비 100%, 42개소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 조성

* 5,000백만원, 국비 50%, 지자체 50% 매칭, 2개소

◦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49백만원(H/W), 국비 70%, 2,000개사

* 21백만원(S/W), 국비 70%, 2,000개사

□ 소상공인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해소,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재도전(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여건 마련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지원하고, 심리치유 실시(135,450백만원)

- (재취업지원)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21,800백만원)

- (재기사업화지원) 재창업을 위한 업종별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기관 연계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92,750백만원)

- (소상공인 경영모니터링 체계구축) 소상공인의 매출, 휴·폐업 등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5,000백만원)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고용·산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18,003백만원)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시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2,005백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21.7.7~’22.4.17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고, 손실보상 제도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민원센터 등 운영비 지급(15,400백만원, ’25신규)

◦ (회복지원애로상담) 채무조정·단기연체 등 채권관리 상담, 정책자금 상담, 재기사업 안내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상담 지원 (1,000백만원, ’25신규)

□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 (소상공인주간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날(11.5) 및 주간 (10.31~11.5)’에 다양한 행사 추진 지원

◦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 지원 등

*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예산 소상공인성장지원으로 이관(‘25년)

◦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업종/지역이슈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조사·연구 및 세미나·워크숍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정책자금운영지원) 정책자금지원업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금융역량 강화, 금융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효과 향상

□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디지털화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全주기 지원

* 예산 16,005백만원 (역량강화교육 7,000백만원, 글로벌 9,005백만원)

-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역량수준을 고려, 성장 단계별(준비→기초→실전) 온·오프라인 교육지원으로 온라인 시장 성공 안착 유도

- (글로벌 시장지원)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필요 과정 패키지로 지원, 해외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및 해외 글로벌 쇼룸 등 운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예산 32,490백만원, 11,000개 상점 내외 지원

◦ (인바운드 해외결제) 다양한 해외결제사와 제로페이 간 제휴를 통한 방한외국인 결제편의 제고로 내수활성화 촉진(3,000백만원, ‘25년 신규)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 민관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수급·연계하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 서비스 제공 및 정책성과 분석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창출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 (민·관데이터 확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업무 협약·협조 등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급·연계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창업, 성업 등) 분석하여 현재 경영 진단·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 행정)  소상공인 현황 정보, 지원사업 성과 분석 등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분석정보 제공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내수진작을 위한 공동마케팅 및 전통시장 운영지원(400곳)

- (전통시장홍보 및 조사평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6시내고향, 지역민방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등

- (온누리상품권 발행) 5조원 발행

-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70곳), 디지털 전통시장(75곳), 특성화첫걸음(30곳), 전통시장투어(30,000명), 백년전통시장육성(2곳), 청년상인육성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화재안전점검(500곳),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52곳), 전통시장 화재공제

- (글로컬 상권육성) 글로컬 상권(7곳), 골목상권 경영패키지(20곳)

-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동네상권발전소(10곳), 백년소상공인(250개사)

Ⅱ 융자사업

□ 소상공인지원(융자)

◦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구 분	세부자금명	신청대상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참고1		소상공인 기본현황 (통계)

□ 소상공인 기본 현황

ㅇ (소상공인수) 2022년 기준 전 기업수의 95.1%(766만개), 종사자수의 45.9%(1,074만명), 매출액의 17.0%(1,273조원) 차지

(단위 : 개, 명, 억원, %, ’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제외	소기업
기업수	8,053,163	7,656,718	262,361	7,919,079	123,647	8,042,726	10,437
	(100.0)	(95.1)	(3.3)	(98.3)	(1.5)	(99.9)	(0.1)
종사자수	23,410,899	10,740,812	3,912,207	14,653,019	4,303,275	18,956,294	4,454,605
	(100.0)	(45.9)	(16.7)	(62.6)	(18.4)	(81.0)	(19.0)
매출액	74,944,317	12,729,183	5,515,293	18,244,476	14,845,815	33,090,291	41,854,026
	(100.0)	(17.0)	(7.4)	(24.3)	(19.8)	(44.2)	(55.8)

*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분류기준의 종사자규모 초과한 기업을 의미

ㅇ (업종별) 도·소매업(26.2%)과 숙박·음식점업(11.0%)이 약 36.2% 차지

(단위 : 개, 명, %)

구분	전(全) 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기업	7,656,718	100.0	2,007,388	26.2	841,639	11.0	562,672	7.3	4,245,019	55.4
종사자	10,740,812	100.0	2,696,084	25.1	1,343,746	12.5	1,284,042	12.0	5,416,940	50.4
매출액	12,729,183	100.0	4,667,061	36.7	1,165,615	9.2	2,267,053	17.8	4,193,894	36.4

ㅇ (생존율) ’22년 활동기업 기준, (1년) 63.0%, (3년) 45.2%, (5년) 33.4%

	(단위: %, 기업생멸행정통계, 1인 기업)
기준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2018		63.6	52.8	44.6	36.7	31.2
2019		64.7	51.8	44.4	38.4	32.1
2020		64.7	53.5	44.2	38.5	33.8
2021		64.1	54.2	46.3	38.8	34.3
2022		63.0	51.8	45.2	39.4	33.4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소상공인 생존율은 없음)

참고2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본현황 (통계)

□ 전통시장

◇ 전통시장은 ‘23년 기준, 1,393개이며, 30.8만명 상인(22.6만개 점포)이 영업 중

* 시 장 수 : (’22) 1,388개 → (’23) 1,393개

* 주요업종 : 농축수산(28.4%), 기타소매업(19.9%), 의류 및 신발(17.3%), 음식점(13.2%) 등 순

* 점포소유 : 임차점포(78.4%), 자가점포(21.6%)

◦ 전통시장 수 : 1,393개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시장수(개)	1,398	1,439	1,441	1,450	1,437	1,413	1,401	1,408	1,388	1,393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 매출 : 28.7조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조원)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28.7

◦ 점포 : 22.6만개

구 분	전체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점
			빈점포	기타 점포 (창고, 사무실 등)
점포수(개, %)	226,995(100.0)	171,529(75.6)	22,846(10.1)	4,539(2.0)	28,081(12.4)

- 점포운영 형태

자가점포(%)	임차점포(%)			권리금
		보증금(만원)	임차료(만원)
				금액(만원)	비율(%)
21.6	78.4	1,769.8	88.6	1,865.5	35.4

◦ 상인 : 30.8만명(평균연령 : 60.8세)

구 분	계	종 사 자			노점상인
		소계	점포주	종업원
상인수(천명, 비율)	308.6(100.0)	280.6(90.9)	171.5(55.6)	109.0(35.3)	28.0(9.1)

◦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시장수 비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조원)	21.4	21.0	20.1	19.9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28.7
시장수(개)	1,283	1,347	1,347	1,372	1,398	1,439	1,441	1,450	1,437	1,413	1,401	1,408	1,388	1,393

□ 상점가

◦ 상점가 : 491개

(단위 : 개)	합계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계	일반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상점가수	491 (100.0%)	344 (70.0%)	275 (56.0%)	69 (14.0%)	147 (29.9%)

*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 점포 : 82.9천개

(단위 : 개)	합 계	영업점포수	빈점포수	비영업점포*	노점
일반 상점가	52,121 (100%)	44,592 (85.6%)	5,082 (9.8%)	1,048 (2.0%)	1,399 (2.7%)
지하도 상점가	12,977 (100%)	11,324 (87.3%)	1,497 (11.5%)	156 (1.2%)	-
골목형 상점가	17,821 (100%)	16,340 (91.7%)	653 (3.7%)	262 (1.5%)	566 (3.2%)
합 계	82,919 (100%)	72,256 (87.1%)	7,232 (8.7%)	1,466 (1.7%)	1,965 (2.3%)

* 비영업점포 :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 상인 : 13.9만명

(단위 : 명)	합 계	종 사 자			노점상인
		소계	점포주	종업원
일반 상점가	97,912 (100.0%)	96,513 (98.5%)	44,592 (45.5%)	51,921 (53.0%)	1,399 (1.4%)
지하도 상점가	14,898 (100.0%)	14,898 (100%)	11,324 (76.0%)	3,574 (24.0%)	-
골목형 상점가	26,646 (100.0%)	26,080 (97.9%)	16,340 (61.3%)	9,740 (36.6%)	566 (2.1%)
합 계	139,456 (100.0%)	137,491 (99.0%)	72,256 (51.8%)	62,235 (46.7%)	1,965 (1.4%)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지원대상 상점가(법 제11조)

①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② 전통시장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

참고3		소상공인 개념

□ 주요 개념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소상공인법상 용어)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부가세법상 용어)

,		소상공인 : (‘22) 766만개(기업) * 중기부 정책분석평가과, 「중소기업 기본통계」, 국가승인통계, 조사자료+행정자료 (전자상거래업･부동산임대업 등 간판 없는 소상공인, 복수사업자 포함)
	법인 (72만개)		개인 (662만개)
			자영업자 : (‘25.3) 557만명(인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법인 (130만명)		개인사업자 : (‘23) 865만명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사업등록 기준, 복수사업자 포함)
			일반 (522만명)		간이 (211만명)			면세 (132만명)
	법 인		개 인